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

오늘은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한다.

 

 

목차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란?
치매 공공 후견인 지원대상
치매 공공 후견인 지원 사무
공공후견인 자격 및 선정 절차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 이용 절차 및 신청 방법
맺음말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란?

치매로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어르신을 상대로 노령연금과 재산을 갈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하게 된다.

 

이를 전문가들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먼 친척 조카나, 이웃 사람들에게 속아 전 재산이 담긴 통장과 도장을 넘겨준 사례,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노령연금까지 갈취당하고 빈곤에 허덕이는 고령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는 이와 같이 치매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어르신에게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여 신분 및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국내 치매환자가 80만 명이 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200여 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혼자 살고 있는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치매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안 걸린다면 정말 행운이겠지만, 병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지 않은가? 치매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주변 사람에게 이런 갈취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 지원 대상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이면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지원

2.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단, 위의 조건을 미충족 한 사람이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 지원 사무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2.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지원(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3. 거소 관련 사무 지원

4. 일상생활비 관리 등 관련 사무 지원

5.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공공 후견인 자격 및 선정 절차

[1] 공공 후견인 자격

1. 미성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파산 선고자, 형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치매 공공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공공 후견인 선정 절차

1. 광역치매센터에서 공공후견인 모집, 선발   

2.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수료 및 위촉장 수여

3. 치매 안심센터 후견인 추천 및 후견인 심판 청구 진행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 이용 절차 및 신청 방법

[1]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공 후견인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 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한다. 

2. 후견 지원 여부 검토

치매 안심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광역치매센터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

3. 후견 심판 청구 준비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관련 자료 검토 후 청구서를 작성한다.

4. 후견 심판 청구 접수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가정) 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한다.

5. 후견 심판 결정

(가정) 법원은 후견 심판 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린다.

6. 후견 활동 시작

공공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 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2]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

위 이용 절차에 언급된 대로 치매 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치매 안심센터로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그 이후 절차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

 

 

 맺음말

이상으로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