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 얼마나 깎일까?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 얼마나 깎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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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자인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피 같은 목돈을 납입한 내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된다는 소리는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제도가 그렇다니 어쩌겠는가? 일단 얼마나 감액되는지나 알아보자.

목차 
1. 기초연금 산정방식
2.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정도
3. 맺음말

 

1. 기초연금 산정방식

[1]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22년1월~22년12월 기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이다.

[2]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부 받는 사람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2.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월수령액이 461,250원 이하인 사람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등

* 위의 4항에 해당되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 연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다.   

[3] 기초연금 산정 방식

위의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아래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계산 방법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산정방식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① A급여액이란

우리가 나중에 수령할 국민연금액은 A 급여액과 B급여액의 합으로 구성된다. A급여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지는 부분으로,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상관없고, B 급여액은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는 급여이다. 이중 A 급여액을 개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이게 전부다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대충 아시면 된다. 어차피 A 급여액이 얼만지 안다고 해도 그다음엔 부가연금액이 얼만지를 알아야 하고, 그걸로 고려해야 할 전부를 고려한 건지 확신할 수도 없다. 머리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조사를 거친 후 전부 확인해준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2.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정도

그래도 대충이라도 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그래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국민연금 45만 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고요?" (naver.com)

"국민연금 45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고요 ?"

기사 중간에 보면, 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별 평균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3만 원가량 감액되고, 수령액이 70만 원이면 6만 7000원, 90만 원이면 9만 2000원, 100만 원이면 9만 7000원가량 감액된다는 내용이 있다.

 

21년 기준이니 감안해서 보셔야 할 것 같다. 이 기사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란다.

 

 

3. 맺음말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연금액의 기준금액이 40만 원으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부부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64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금처럼 따박따박 낸 내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와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는 건 왠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다.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이와 관련한 논란도 적지 않은 듯 보이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하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 같다. 아무쪼록 너도 나도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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