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분양형 폐지 이유

실버타운 분양형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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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임대형/분양형 실버타운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전국의 실버타운 중 임대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분양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실버타운 분양형 제도가 폐지가 되었다는 데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한다.

목차 
1. 실버타운 임대형과 분양형의 차이
2. 임대형/분양형 실버타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3. 분양형 실버타운은 왜 폐지되었나?
4. 맺음말

 

1. 실버타운 임대형과 분양형의 차이

실버타운도 아파트나 다를 게 없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명의도 당연히 내 명의로 하고 그 집에 대해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형은 집주인이 따로 있고 (아파트처럼 개인이 아니라 전문 업체) 그 집에 내가 전세나 월세로 임대료를 내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도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듯이, 임대형 실버타운에 입주 시에도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낸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때, 입주 보증금 보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전세등기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임대형/분양형 실버타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1] 임대형만 있는 곳

더 클래식 500, 서울시니어스타워, 하이원빌리지, 마리스텔라, 수동 시니어 타운, 삼성노블카운티, 청심빌리지, 동해 약천 온천 실버타운, 부산 흰돌 실버타운, 공주원로원, 김천 월명 성모의 집, 김제 부영 실버타운 등

[2] 분양형만 있는 곳

광교산 아이파크, 광교 두산위브, 광교 아르테코, 용인 스프링 카운티 자이, 하남 블루밍 더 클래식 등

[3] 임대형과 분양형이 혼합되어 있는 곳

노블레스타워, 서울시니어스 강남, 가양, 강서, 분당, 고창 타워, 내장산 실버아파트

   

 

3. 분양형 실버타운은 왜 폐지되었나?

이와 같이 초창기에는 실버타운이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었다. 하지만 허위, 과장광고로 고령자들을 끌어모아 놓고 분양 후에는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실버타운 분양에 따른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노후의 편안한 삶을 생각하며 실버타운을 선택한 고령자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늘어나자 정부는 2015년 임대형과 분양형 두 가지 타입이 있던 실버타운을 임대형만 허가해주기로 제도를 변경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는 2015년 제도가 바뀌기 전에 허가를 받았다가 사업이 일시 중단된 후 다시 재개된 곳이거나, 기존 분양형 실버타운을 분양받은 개인이 매물로 내놓은 곳이라고 보면 된다.

 

분양형 실버타운의 피해사례 몇 가지를 보면 모 학교재단이 운영하던 실버타운의 경우 처음 분양 시 골프장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지만 입주를 해보니 골프장이 없었고, 그로 인해 입주자와 업체 간의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다른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실버타운 내에 상주하는 의사가 있어 건강 관리를 해주겠다고 홍보를 했지만 약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입주자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 부실이나 과대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운영업체와 입주자 간에 빈번하게 갈등과 법적 소송이 벌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의 입주자들이 떠안게 되자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아예 폐지하고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겨두게 된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실버타운 분양형 폐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아파트 밑에 대형 마트가 들어올 거라는 소리를 듣고 분양을 받았다가 입주 4년이 넘도록 마트가 안 들어와서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봤다는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 나도 마음 같아서는 분양사를 사기로 고소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실버타운 분양받는 데 넣은 고령자라면 얼마나 막막할 것인가?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가 부실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입주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